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안 왜 비판받나

“저출산 대책은 여성의 몸과 성을 국가 정책과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대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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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정책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정갑희 집행위원장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을 이 한 마디로 요약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9개 정당 및 여성·사회단체는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의 후원을 받아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이 달 안에 확정할 예정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총정리하는 자리였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본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실효성 의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담긴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정갑희 집행위원장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 실효성이 없다”며 “일하는 엄마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그 엄마가 기간제이든 아니든 급여혜택이 공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은 소수의 정규직 여성에게 적용한다는 말이 된다. 전체 여성근로자의 70%가 계약직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 육아휴직급제가 어떻게 공정한 정책이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위원장도 “여성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이고 그들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은 전무하다”며 “고용형태가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먼 미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선진국처럼 증가한다하더라도 여성 노동자의 처우나 상황은 제자리 맴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도 “저출산 대책은 양·질의 여성고용 확대라는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차별 없는 공정한 제도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자율형 어린이집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야 =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것. 하지만 자율형 어린이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부모들의 바람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위원장은 “원래 약속대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4%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료 상한선 폐지는 보육료 상승,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정갑희 집행위원장도 “보육료 자율화는 결국 돈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가진 자 중심의 철학이고 정책”이라면서 “자율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국가의무를 방기하고 계층 간의 격차만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공공노조 심선혜 보육분과장은 “보육료 자율화는 어린이집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보육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부모들이 보육료 등의 교육비용이 부담되어 아이를 낳을 것을 고민하는데 보육료가 올라가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약지역에 있는 일부 어린이집은 아이 유치를 위해 보육료를 더욱 낮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지역 부모들은 아이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육료가 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다면 보육서비스 또한 낮아져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이는 인생의 출발점부터 차별받게 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여성의 비정규직화 가속 = 정부가 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취지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위원장은 “시간제 근무의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단축 근무제의 변종·확산이라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의 확산은 여성집중직무에 단시간 노동을 보편화시켜 여성집중직무의 비정규직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정갑희 집행위원장도 “일·가정 양립으로 제시된 시간제 근무는 여성을 비정규화할 뿐”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은 “일·가정 양립의 정책 대상을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돌봄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부가 동시에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복지부 “예산의 한계 있다” = 보건복지부 김용수 저출산대책과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을 발표한 것은 비판의 목소리를 수렴해 고쳐 나가고자 한 것이다. 정부도 모든 사람에게 지원을 하고 싶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그 점은 이해 바란다. 많은 것들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의 취지는 비정규직 양산이 아니다. 일을 조금 하고 남는 시간에 양육을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만 지원하게 됐는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