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6월 10일 (금) 14:57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남성 육아 참여 확대 지원

정부,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심의·확정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초·중·고 전 학년에 걸쳐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이 시행되고 대중매체와 온라인에서의 양성평등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 201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학교 등의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및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매체의 양성평등성 제고를 추진한다.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양성평등한 방송·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관련 조항에 성차별 내용 구체화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관련 내용 신설하는 등 구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

◇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남성 육아 참여 확대 지원 및 모성보호 강화

정부는 일·가정양립의 고충상담과 제도안내 등을 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기존 6개소에서 82개소로 확대하고,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6.7%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380개소 확충해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지난해 28%에서 연내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남녀 고용격차 해소 및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고용 확대

육아휴직 등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용복지+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대체인력채용 지원도 매년 늘릴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남녀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을 확충(7.8만 명→9.3만 명)하고, 여성인재 DB와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여성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성폭력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확대(404→600개 기관)한다.

한편, 정부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 내년부터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시행계획 평가제’를 도입,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추진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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