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6월 17일 (금) 11:13

광주 광산구의회, 맞춤형보육 개선 건의안 복지부 제출

정경남 의원, 맞춤형보육 제도개선과 시행연기 건의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정부의 맞춤형보육 시행에 대한 제도개선과 시행연기를 건의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5일 진행된 제217회 정례회에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건의안’(대표발의 정경남 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경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맞춤형보육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하게 보육 받을 권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영세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질 높은 보육을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할 것이며 점차 폐원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특히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게 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과 육아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건의안’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종일형 보육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개선 ▲맞춤형 보육료를 20% 감액하는 비현실적 보육료의 현실화 ▲ 이용시간을 전업맘과 워킹맘, 영아반 부모와 유아반 부모로 나눠 제한하는 차별 철폐 ▲감액 없는 지속적인 기본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지원책 마련 요구안을 담았다.

광산구의회는 모든 광산구 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건의문을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정경남 의원은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계속 (맞춤형보육 개선 및 연기 요구를) 하다 보면 정부도 쟁점을 찾을 것 같다. 이 일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보육대란이 일어난 이상 지방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었다. 광산구 의원들은 모두 본 건의안에 서명을 했으며, 지난 15일 복지부로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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