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6월 28일 (화) 14:34

충북교육청,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중앙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력 촉구해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김병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중 미편성분인 하반기 6개월분 656억원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이 28일 기자 회견을 통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중 미편성분인 하반기 6개월분 656억원(유치원 244억원, 어린이집 412억원)을 201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년간 이어오던 교사들의 해외 연수, 해외 정책 탐방도 포기하는 등 , 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재개해야 할 사업들도 덜어냈다”며 “교육감 주요 공약 중에서도 사업들을 조정하여 598억원을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전했다.

충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한 보육대란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 2016년도에 하반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에서도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532억원에 대한 전액 전출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도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반영하는 이유 중 하나다.

충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초,중등교육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예비비를 지원하여 줄 것과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무상보육은 국가사무로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교육부의 논리는 누리과정을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재원으로 유·초·중등교육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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