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6월 28일 (화) 16:20

귀막은 복지부, "맞춤형보육 강행할 것"

보건복지위 4차 회의, 野의원들 맞춤형보육 '질타'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맞춤형보육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복지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4차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법안상정 자리였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정된 11개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인해 회의11개 법안에 대한 전문의원들의 검토보고서 발표 후 질의로 넘어갔다.

질의시간에서는 맞춤형보육 관련 의견이 쏟아졌다. “예산절감형 목적이 아니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다” 등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제2차 회의와 같은 입장으로 일관했다. 정 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은 예산절감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1083억의 예산 증액 ▲어린이집 맞춤반 비율이 70%라도 작년대비 4.8%의 어린이집 수익 증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요쟁점에 대한 양측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2차 회의와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맞춤형보육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신청 비율이라는 정보를 쥐고 있는 복지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 답변에서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뜻을 재차 밝혔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맞춤형, 종일형 신청 비율 왜 공개 안 하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맞춤형보육 신청기간이 끝났음에도 28일인 현재까지 맞춤형, 종일형 신청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정리가 완료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정리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자료는 읍·면·동에서 올리고 시·군·구에서 승인한다. 24일 6만 9000건 입력이 밀려있어서 해결하고 있고, 아직까지 3만 건이 몰려있어 오늘 자료를 제출은 불가능하다”며 “아직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29일 쯤 대부분의 자료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 맞춤형보육 시범사업결과보고서는 특급비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의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실시된 맞춤형보육 시범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회의 요청 후 받은 보고서가 기대 이하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또 한번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맞춤형보육 시범사업결과보고서를 요청했었는데, 받아보니 12쪽짜리 한글문서가 왔다. 20억 원을 들인 보고서가 12쪽이라는 게 이해가 안된다. 요약본을 보낸건지, 이 정도 보고서를 가지고 7월 1일 강행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시범사업결과보고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다 나온 것이 아니다. 뒷부분에 외국 사례 분석을 하고 있으나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아 시범사업 자체의 결과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맞춤형보육 시행이 불과 3일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시행일이 불과 2~3일 남았는데 예상자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취합하지도 않았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연기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현황 파악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현장과 국회와 함께 협의해서 정책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당연히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정관은 “29일 (맞춤형,종일형) 비율 수치만 나와서 어린이집보육단체들과 협의만 끝내면 금방이다. 2자녀 기준을 추가할 것인가 말 것인 것만 결정하고, (이미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 7월 1일 시작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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