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누리과정예산 전액 편성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내거나 교부금 교부율을 25.27%까지 늘려야"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올해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함으로서 올해 부산에서 보육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도 정부 측의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유·초·중·고의 교육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고 지방채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의 올해 하반기 6개월분 514억원을 편성, 부산시의회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의를 거쳐 확보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앞선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재정적 여력이 없어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시의회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유치원 예산 12개월분 중에서 4.4개월분을 삭감해 이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상반기 6개월분 488억 원을 확보하는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정규 교육기관인 유초중고의 각종 교육사업 추진이 한계상황에 부딪히고, 지방채 부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부산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7009억 원에 이른다.

특히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 유초중고의 각종 교육사업 추진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보육대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아래 불가피하게 추경 등을 통해 올해 분 어린이집 보육료를 어렵사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아교육 부분인 유치원은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영아보육 부분인 어린이집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재정구조상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줄곧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맡든지,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25.27%까지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문제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의 위기와 직결되는 만큼 다른 교육청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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