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위, 남은 두 달은?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구성돼,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노동부 등의 정부부처와 옥시·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는 5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헨켈코리아’ 가습기살균제를 밝혀내고,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원료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DCMIT’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세상에 알렸다. 최대 피해자를 일으킨 기업 옥시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에 방문조사까지 추진하며 피해자들의 바람대로 진상규명을 위해 힘썼다.

하지만 한 달여간의 특위 활동에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아쉬운 부분이 더 많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대단히 아쉽다. 상임위원회 수준의 내용과 규모를 가진 특위인 만큼 남은 두 달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도 “남은 기간, 국정조사 위원들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특위 역시, 정쟁을 떠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긴장을 하고 볼 것이다. 남은 기간 분발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남은 두 달 동안 바라는 국정조사의 방향은 어떨까.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유가족연대와 시민단체가 발표한 요구를 자세히 살펴보자.

◇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던 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또한 가피모 측은 환경부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연구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 옥시 레킷벤키저가 공식 인정하도록 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영국 현장조사도 조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옥시 레킷벤키저가 책임을 공식인정하고 영국기업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국 현장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피해자 측은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해,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현재 피해 현황으로는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에 이르고 있다.

80%가 넘는 피해자를 낸 유럽사회에 이 문제를 인식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빠뜨리지 않았다. 시민단체 측은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를 위한 대책,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지난달 31일, 옥시 레킷벤키저는 ‘피해 배상안’을 발표해 피해자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가 되지 않은 채 나온 배상안이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입장.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특위에서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한 후 보고서에 담아 기업에 대한 바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3, 4등급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3, 4등급 피해자들은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제한적인 판정기준으로 피해보상은 물론 지원도 못 받는 실정에 놓여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등급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제2의 옥시’ 반드시 막아야

“옥시 불매 캠페인만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는 피해자들은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 제도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번 국정조사 보고서에 반드시 구체적 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고, 소급 적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이어 더불어 환경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짚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로 꼽은 것이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한다”며 “남은 두 달, 최선을 다해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특위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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