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1 정부지원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 연대 정책토론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한다는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제자로 나선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보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공공화 추진(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되지 않는 상태를 극복하고자 모색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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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중점을 두다 보니 기존 국공립·법인·직장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우수한 보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교사 자격, 교사 처우 및 근무 여건, 보육과정 등에 대한 정책은 현저하게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보육시설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빠지게 되면 이용 아동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며 “최소한 전국 기초 지자체 단위 지역에 1개소 이상의 국공립 시설을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학대학교 백선희(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하고 공공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공’이라는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관심이 약화돼 국가 책임과 공공정책이 전개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포 구립 서강어린이집 김영명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설은 어린이집이 국공립의 장점을 살려 운영될 수 있는 의미 외에도 국공립과 민간이 각자의 장점을 살림으로써 민간 또한 민간답게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수가 균형이 맞아야 공보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 상황은 국공립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아짐으로써 공공성을 띤 국공립 보육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축소돼 있다. 우리나라 보육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이 시설 수나 보육아동 수에 있어서 최소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국공립, 법인, 직장 등의 정부지원 어린이집 측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형 등 민간 어린이집을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시하려는 현 정부의 보육예산 지원체계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