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8월 22일 (월) 14:56

국민 80% 이상, "누진제 개편해야 한다"

누진제 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유력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 땀이 베어나는 무더위. 하지만 시민들은 전기요금 걱정에 쉬이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요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

누진제는 100kWh단위, 총 6단계로 구분돼 처음 100kWh까지(1단계)는 410원의 기본요금과 60.7원의 전력량요금(원/kWh)가 적용되지만 마지막 단계인 500kWh를 초과할 경우, 1만 2940원의 기본요금과 709.5원의 전력량 요금이 적용된다.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최대 11배까지 치솟는 셈이다.

이렇듯 찜통 더위에도 쉽사리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환경 때문에 국민 10명 중 8명은 누진제를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법인 데이터스프링코리아의 패널나우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국민 1만 4405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3%가 '누진제 단계의 최저, 최고 요금의 차이가 너무 커서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2.7%가 '최근에는 저소득 가구도 전력소비가 많이 증가해서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고, '가정용, 산업용 누진세 구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동일한 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21.1%로 뒤를 이었다.

반면 7%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많이 쓰는 기업이 적게 내고, 적게 쓰는 개인이 많이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저렴해서 절약할 생각도 안 하는데, 누진세 때문에 가정에서는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을 틀 수가 없다", "누진세가 없으면 무분별한 전기사용으로 정전사태가 자주 있을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현재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누진제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누진제 구간을 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3단계와 3·4단계를 각각 합치고 2~3단계의 단계별 요금을 올리고 3~4단계는 내리는 방식이다. 최고와 최저 단계 요금 차이는 11.7배에서 5배 이내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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