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11월 8일 (화) 16:24

내년도 보육예산 1,775억원 증액하기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0만원 지원 포함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 보육예산을 1,775억 원 증액했다”고 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이 밝힌 증액된 보육예산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224억 원)과 3~4세 보육비 지원 단가 월 2만 원 인상(291억 원) 등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은 514억 7,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보육시설 토요근무수당(일 7만 원) 반영 82억 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131억 원, ▲대체교사 확대 단가 인상 49억 원,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지원비율 30% → 80% 인상 135억 원, ▲일시보육교사 지원 4억 6,500만 원 등 총 282억 3,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대상 아동 수 추계 차이에 따른 소요액을 보정한 결과 287억 원의 증액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증액이 확정됐고,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경우 ▲우수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165억 원, ▲가정 어린이집 원장지원(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월 5만 원 지원) 55억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월 10만 원 지원 407억 원 ▲이동식 놀이버스 지원 10억 원 등 총 636억 2,800만 원 증액을 결정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신축비 22억 8,2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4개소) 9억 5,200만 원 등 총 32억 3,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고, 육아종합 평가서비스 인증운영 사업의 경우 평가인증강화 사후점검 예산 2억 4,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A형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사업 182억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70억 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 240억 원의 증액을 결정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만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경로당 연료비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