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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최저가 입찰이 질 저하 유발한다"

안민석 의원, 1일 방과후학교 최저가입찰제 개선 간담회 개최

ss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과 개선 방안’ 간담회에 주최했다. ⓒ안민석의원실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과 개선 방안’ 간담회에 주최했다. ⓒ안민석의원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위탁교육에 따른 최저가 입찰제가 방과후학교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과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박사는 “방과 후 교육 위탁업체에서 강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강사들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으로 의욕이 저하되고 결국,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 교육청, 전문가, 현장 교사, 강사 등이 참석해 현행 방과후학교 최저가격 입찰제 쟁점을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가 초기 취지와 달리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 소개,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공주교대 이명주 교수는 "방과 후 교육은 정규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을 심화·보충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 그리고 재능과 취미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방과 후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방과 후 학교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심 부족, 방과 후 학교 위탁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현직 교장선생님은 대안으로 “비영리 업체에 위탁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방과후학교를 책임지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방과후학교 운영은 교과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사교육비 경감, 교육양극화 해소 등 처음의 취지와 달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원인과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교육청은 수강료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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