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9월 6일 (화) 11:2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내년 예산 113억 원 줄었다

최도자 의원 "38억 예산절감, 정부의 저출산 문제 극복 의지 부족"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과 고령화 가속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6일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내년도 예산이 38%줄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 비율을 높이자는 당초 목표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5.12)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올해 135개소에서 내년에는 75개소로 대폭 목표를 낮췄다"며 "이는 개소당 약 4억2000만 원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개소당 1/5 수준인 5000만 원이 드는 리모델링을 늘리는 것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문제도 짚었다.

2015년에 150개 신축에서 2016년에는 135개소, 2017년에는 75개소로 줄이고, 그 결과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은 올해 302억 원에서 내년 189억 원으로 113억 원, 37.6%나 감액됐다. 이는 저출산 극복 대신 예산 절감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의 연간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하고, 손쉽게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한 리모델링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절감한 113억 원의 예산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보조율을 높여 신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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