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월 9일 (월) 15:25

정부, 초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합심

정부 6개 부처 일자리·민생안정에 총력 등 대책 토론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6개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와 정책추진 여건을 토대로 수립한 2017년 부처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6개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총괄부처인 교육부 이영 차관의 사회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각 부처 차관 및 실장급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통한 결혼의 사회경제적 장애물 제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와 남성 가사분담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사회적 노력과 함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행?점검 보완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결혼지원 부문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은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결혼 장애요인인 고용불안정, 늦은 취업, 주거 부담 등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고용부 고영선 차관은 “결혼을 미루는 데에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청년들에게 재학단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스펙쌓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NCS채용 도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고 차관은 “모성보호 지원은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김경환 차관은 “행복주택·국민임대·전세임대 등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약 14만호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여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올해 추가로 확대(0.5%p→0.7%p)하는 등 결혼과 육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출산친화적 주거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육아지원 부분을 맡은 여가부 권용현 차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보다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서는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육아 부담을 줄이고 남성 육아활동과 양육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은 이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비용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누리과정 운영을 내실화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이 적시에, 적정규모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식약처 유무영 차장은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2012년 22개소(수혜율 9%)에 불과하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단기간에 207개소(수혜율 60%)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업으로 유치원, 학교급식 등에서도 집밥 같이 건강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환경부 이정섭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장난감?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을 마치며, 황 권한대행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일자리, 주거와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사회의 기본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되도록 여가부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고 과감한 개선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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