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월 20일 (금) 11:01

"국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즉각 제정하라"

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규제법, 더 이상 방치되선 안 된다.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20일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할 수 있는 피해구제법안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할 수 있는 피해구제법안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 5년간 방치됐다.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땀어린 노력 '가습기살균제 규제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는 아직 관리·감독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법안이라도 우선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규제대책 없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도 규제법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추후 보완을 요구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피해구제법'에는 기업 징벌제나 정부책임을 묻는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나 통과가 우선이다. 피해자들은 지금 시행령 조항 하나로 일부만이 구제받고 있는 현실이다. 상정된 법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법안 통과 호소를 위해 피해자들은 국회까지 나왔다. 법안 통과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2만명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바란다'는 시민 서명지를 들고 나온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촛불집회 기간에 유모차를 끄는 엄마와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했다"며 "2만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져버리면 안 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마이크를 잡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곧 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서 이 법안을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법사위에서도 3, 4단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경론이 예상된다. 서명해주신 국민들의 뜻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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