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된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강화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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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산업단지는 직장 밀집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높으나 입주기업체 대부분은 49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 뿐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도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어린이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업단지 내 설치하려는 어린이집은 현재 보육실은 1층에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층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014년 3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는 경우에는 80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면 원장이 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강화해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에 필요한 업무경력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현행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조정된다.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도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어린이집 건물·토지에 사용되는 소유권 등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부채 상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변경인가 전에 부채여부 및 상환계획을 미리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측은 “산업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매매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