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2월 21일 (화) 14:00

서울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평균 4개소로 확충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발표…300개소 신규 확충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첫 배치, 방문간호사 3000개소로 확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가 총 2154개소까지 어린이집을 확충해 2020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된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총 1650억 원을 투입, 300개소를 새롭게 확충한다.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약 1개소씩 늘어나는 셈으로, 총 1719개소까지 확충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 시 최우선 고려하는 ‘접근성’이 좋아진다. 2012년 동별 평균 1.5개소, 걸어서 25분 이상 걸리던 국공립어린이집이 올 연말엔 동별 4개소(승인기준)까지 늘어나 걸어서 15분 이내로 간격이 촘촘해진다.

서울시가 2015년~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1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정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하는 주요 이유로 ▲접근성 ▲평판 ▲국공립 순으로 꼽았다.

또,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시설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이 처음으로 배치되고,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어린이집도 2016년 2000개소에서 올해 3000개소로 늘려 감염병은 물론 아동학대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21일 발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균형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국공립이 미설치된 7개동과 1개 설치동(65개동)을 우선 대상으로 추가 설치해 2012년 동별 1.5개소에서 2017년 동별 4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 300개소 확충 : 2012년 동별 1.5개소→ 2017년 동별 4개소

첫째, 올해 30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국공립이 미설치된 7개동과 1개 설치동(65개동)을 우선 대상으로 추가 설치해 2012년 동별 1.5개소에서 2017년 동별 4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확충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민?관 공동연대 설치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 더 안전해진다 :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방문간호사 3000개소로 확대

둘째,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도 높인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첫 배치, ‘방문간호사’ 확대와 함께 검증된 교사 채용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인력풀도 2016년 1368명에서 올해 2500명으로 약 2배가량 늘린다. 부모와 전문가가 합동으로 급식?위생?안전상태를 확인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은 시설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경력이 있는 전문 기술자가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간단한 보수까지 직접 해결해주는 제도다.

‘방문간호사’는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인권상담 전문요원에게 알린다. 전담요원은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시?구 점검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즉각 조치하게 된다.

‘국공립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연내에 마련해 아동친화적인 외관 뿐 아니라 아동발달 단계에 맞춘 기능적 실내디자인을 적용한다.

국공립 전환시설 우수 원장과 1:1 멘티·멘토 결연을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회계교육, 교수법 컨설팅도 지원한다. 올해 국공립 전환 3년차를 맞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간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경력별 교육과정도 새롭게 도입한다.

◇ 민간어린이집 지원 강화 : 공동회계사무원 등 첫 파견, 차액보육료 상향

셋째, 보육서비스 공급의 한 축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을 지속 지원하고 ‘어린이집 공동회계사무원’, ‘현장활동 보조인력’을 올해 처음으로 파견하는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민간어린이집 1개소 당 보조교사 1명, 보육도우미 1명 총 2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공동회계사무원’(11명)은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현장활동도 더 안전하고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아숲체험과 연계해 현장활동보조인력(22명)도 올해 첫 배치한다.

총 113억 원을 투입, 3~5세 차액보육료도 월 2만 2000원~2만 8000원(2016년 2만 원~2만4000원)으로 올려 무상보육에 대한 학부모 체감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이같이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육료 외에 추가로 드는 특별활동비(월 5~8만 원) 및 기타 필요경비 동결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박원순 시장 재임 5년간(2012~2016년) 총 761개소가 승인됐는데, 그 이전 5년간(2007~2011년) 총 43개소를 확충한 것에 비해 17.7배가 대폭 늘어난 수치다. 2012년 이전 21년간 확충한 658개소보다도 많다. 2012년~2016년 5년간 투입된 예산은 4842억 원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어린이집을 2154개소까지 확충, 시설의 30%이상을 국공립으로 채우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말 개원기준으로 국공립 비율은 서울이 16.8%, 전국이 7%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국공립 확충정책은 민간협력을 통한 비용절감, 획기적 양적 확충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거두며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올해에도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린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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