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2월 23일 (목) 17:44

심상정 "저출산? 관점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

"아빠, 국가 모두가 책임져야"…'아빠 출산휴가 의무' 주장도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3일 저출산 해법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는 출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며 "저출산 문제는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 국가, 기업,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의제"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사)한국여성정치연맹과 정경미디어그룹·정경뉴스가 공동주최한 '2017 제19대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 낳기 힘든 나라,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며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80조 2000억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다. 앞으로 5년간 108조원을 쏟아부어도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여성도 직장을 다니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출산, 육아 문제를 여성 문제로만 본다면 절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심 대표는 아빠 출산휴가 의무제가 우선 시행해 아빠육아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출산휴가도 한달은 아빠 의무제로 하고, 육아휴직도 16개월로 늘려 그중 3개월은 아빠가 의무로 써야 한다"며 "실제 이런 법이 실효성 있게 되려면 강력한 혜택과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행보와 관련해 "대선주자들이 전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창하고 있다. 아주 좋다"며 "여성의 시선으로 살피고 정치를 하면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여성정치 10년이 후퇴했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는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비판 받으면 된다. 여성 정치를 걱정하는 분이 있으면 심상정이 있다고 말해달라"고 여성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심 대표는 "모든 정치 세력이 민생정치를 말하지만 제대로 된 민생정치를 경험한 국민은 없다. 보통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 국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자기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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