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3월 15일 (수) 14:15

안철수 "자유한국당이 개헌? 있을 수 없는 일"

국민 의사 반영되지 않은 개헌 반대 의사 밝혀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을 반대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개헌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파면의 결과를 보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일부 의원들은 공공연히 헌법 불법을 외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가장 적절한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방법에 대해 안 전 대표는 "국회 내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고 이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청회보다도 훨씬 큰 TV토론회를 통해 많은 의견이 결집될 것"이라며 "여론 조사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간 다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이어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법을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대통령 권한축소 방안인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한 축소 방법으로는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가 있다"는 그는 "이중 의원내각제는 도입하기 힘들다"며 "지금 국회 실력이 협치할 만큼 쌓여 있지 못하다. 여전히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해 모든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제는 둘 다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 국회 합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정치혁명 구호 아래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 등 4가지를 목표로 한 세부 과제를 공약했다.

우선 국민투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며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도입 ▲국민공천제 도입 ▲국민의 국회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기소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분권국가 실현 과제로 일하는 국회에 의한 대통령,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는 물론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대통련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 대의를 반영한 국회의원선거 제도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정치자금제도 투명성 강화를 들었다.

이밖에도 안 전 대표는 효율적인 정부와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촛불보다 투표가, 투표보다 제도가 힘이 센 만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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