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인터뷰]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 보장"
[안희정 인터뷰]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 보장"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4.0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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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원천 배제 아동수당·아이돌봄 지원 등 보육의 종합적인 균형 지원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인터뷰]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국내 최초 육아전문신문 베이비뉴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에게 육아 및 보육,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 대선캠프에서 보내온 공통질의 및 후보 핵심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안 후보는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 질 개선, 아동의료비 지원, 성평등 프로젝트 실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희정 후보는
안희정 후보는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Q. 아동·여성 분야의 복지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예산을 집중투자 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최고의 시설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한다. 보육정책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 16세 미만까지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고 로타바이러스를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겠다.

여성정책의 경우 여성을 보호나 배려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여성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다. 특히 남녀동수 참여 프로젝트, 행복한 여성일자리 프로젝트, 돌봄공공성 강화 등 양성평등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우선시 할 것이다. 더불어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에 힘쓸 것이며, 스토킹범죄 강력규제, 몰카 성범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초소형 특수카메라 판매유통 신고제 도입 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 전 국민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Q.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행복한 부모,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현실이다. 단순히 출산, 보육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성차별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하고, 더불어 노동·주거·교육 문제 등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아울러 다각적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Q.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보육은 호기로운 시작과 달리 맞춤형보육으로 후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통해 퇴행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할 생각인가?

“보육, 유아교육, 아이돌봄에 대한 행정 및 재정체계를 일원화하겠다. 현재는 보육, 유아교육, 아이돌봄 등의 정책과 사업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각기 분산돼 있다. 이는 대표적인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여러 문제가 야기하고 있다.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재정지원구조를 개선하겠다.”

Q. 20~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른바 삼포세대를 넘어서 N포세대까지 등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N포세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의 N포세대는 아동, 노인처럼 연령이라는 생애 주기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양극화 등 사회전체의 변화 속에 청년들이 사회진입을 앞두고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 사회정책의 재편 속에서 추진해야 하며 지원대상도 연령이 아닌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년세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다. 이는 두 개의 양극화인 노동시장 양극화, 주택시장 양극화에서 파생되고 있다. 대기업-원청-정규직과 중소기업-하청-비정규직의 양극화 속에서 좋은 일자리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택 역시 기업형 임대(아파트, 오피스텔)주택 혹은 자가주택에 사는 청년이 있는 반면 영세 개인임대(다세대, 연립, 하숙)주택을 전전하는 저소득 청년세대로 양극화되어 있다. 일자리의 개수를 늘리는 것만큼 현재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영세임대주택의 세입자들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밖에 제가 구체적으로 발표한 공약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661만 명의 청년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확대 ▲임금체불 악성기업 손해배상제 도입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취업준비생‧인턴 보호 법제화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확대 등이 있다.”

Q. 2040 주부들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핵심 계층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포부를 밝혀 달라.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복원하겠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보다는 내 아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것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지금 우리사회는 임신·출산·양육을 고통으로 느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전반에 깔린 성차별적 구조를 없애고 남녀 모두가 부담 없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또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공보육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 특히나 미세먼지와 관련해 전국 3500여 곳의 주민센터에 초미세먼지 관측기를 설치해 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며, 관계부처 연계시스템을 활용해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준으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단계적으로 전부 폐쇄하겠다.”

안희정 후보는
안희정 후보는 "아이돌보미 인력을 대폭 확충해 대기기간을 축소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기준 완화 및 정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Q. 아동 성폭행 관련 범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 성폭행 관련 범죄 형량 강화와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미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2배 연장(10년 → 20년) ▲음주약물 등으로 인한 범죄도 엄단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범위를 현재 만 13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아동이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기보다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Q. 양육부담이 계속 가중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인력을 대폭 확충해 대기기간을 축소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기준 완화 및 정부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의 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을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기존 500명 이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해 보육 서비스의 평균 질을 높이겠다.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Q.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곧 직장생활 포기로 이어진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육아휴직 블랙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원천 배제를 공약했다.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과 남성 및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고용률 등을 비교해 최소한의 수준 미달 기업은 정부조달, 정책금융 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전국민안식제를 도입해 육아, 여가, 자기계발 등 각자의 필요에 따라 휴직과 휴가를 개인의 권리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 남성과 여성, 신규직원과 임원 모두 안식월, 안식년을 활용하는 새로운 직장문화가 자리 잡아야 육아휴직 사용도 활성화될 수 있다.”

Q.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 일각에서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인 아동수당 도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가?

“전체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양육수당의 경우 월 10~20만 원에 그쳐 다른 보육료지원 사업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과 함께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지원 등 보육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균형을 맞추겠다.”

Q. 현 정부가 가장 실패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 갈등으로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줬다. 앞서 답했듯이 보육, 유아교육, 아이돌봄에 대한 행정 및 재정체계를 일원화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안희정 후보는
안희정 후보는 "직장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직장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보육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Q. 공약 중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눈에 띈다. 아이 돌봄의 부담을 덜고 그 부분을 공공부문이 채우겠다는 내용인데, 직장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원천 배제, 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배제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조달사업에 육아휴직 사용률을 반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직장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역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설치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Q.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면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필요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집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더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확장을 위해서는 지원제도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포함해 아동수 기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을 보장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매입전환도 확대할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설치의무 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직장 공동어린이집 등 지원확대를 통해 아동수 기준 10%까지 확대하겠다.”

Q.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중 ‘맞춤형 보육’과 ‘초과보육’은 대표적인 후퇴 정책으로 꼽힌다. 해당 정책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초과보육을 금지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정 정원을 축소해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축소하겠다. 이와 함께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정례화고 신뢰도를 제고해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

Q. 만3~5세의 교육 및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정책이 매해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 회피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육계안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프라 차이를 이유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누리과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실지 말씀해 달라.

“보육, 유아교육, 아이돌봄에 대한 행정 및 재정체계를 일원화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Q. 지난해 충청남도가 양성평등2030을 발표한 바와 같이 대선 공약에서도 여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부분이 보인다. 여성, 특히 경력단절여성이나 워킹맘들의 지원 내실화와 같은 공약이 주목되는데 여성들의 사회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책으로 어떤 구체적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생애주기 동안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성차별적 구조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성차별을 없애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전국민 안식년제 도입을 통해 안식년·안식월을 활용해 양성이 평등하게 육아 및 돌봄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기존 경력단절여성과 워킹맘들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보육 확대 등 돌봄 사각지대 및 공백을 해소해 여성이 안심하고 하루 빨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돌봄의 부담과 책임을 가져갈 것이다. 더불어 육아휴직급여인상,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원천 배제, 여성 고용률과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해 성평등적 사회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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