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최근 논란을 빚은 유치원 공약을 비롯해 보육·육아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고 “유아부터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출산부터 국가가 책임 ▲부모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보육교사 근로 여건 및 보육 질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유치원 확충 ▲초등 돌봄교실 확충 및 아동수당 도입 ▲평등한 유아 교육 기회 보장 등 6가지 목표와 세부 공약을 제안했다.
◇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공립유치원 확충할 것”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치원 공약과 관련해선 병설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모가 안심하도록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고,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시간 연장 보육을 활성화하도록 재편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표준 보육 비용 현실화 ▲보육교사 행정업무 감소 및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전문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 산후조리 지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안 후보는 “출산부터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시기는 공교육이 전혀 손닿지 않는 보육 사각지대다. 국가가 출산부터 책임지겠다”며 “출산 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인 산후조리를 국가가 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 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대해 지자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돌봄의 남성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유급 3일, 최대 5일까지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종류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초등돌봄교실 확충·아동수당 지급
안 후보는 “초등돌봄교실을 5000개 추가 확충하겠다. 초등돌봄 전담사의 연수, 신분에 대한 지원, 인력 배치 확대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으로 만 0~11세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전환해서 유치원, 초중등 기본 학기 제도로의 인식을 제고하겠다”며 “2-5-5-2 학제 개편으로 유치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겨 만 3세부터 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누리과정도 국가가 책임져 엄마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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