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4월 20일 (목) 12:56

부산시민단체 "대선후보 보육정책 감시할 것"

시민감시단 발족···"국가 책임 보육 실현 모니터링"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등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8일 이번 대선에서 국가 책임 보육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민감시단을 발족했다.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등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감시단을 발족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 국가 책임 보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에 나선다.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여성회, 공공운수노조 부산보육지회, 부산학부모연대, 부산보육포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민중의 꿈 여성운동본부, 맞춤형 보육정책 폐기와 국가책임보육실현을 위한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시민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투표를 잘 하는 것을 넘어 보육공약이 잘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언급하며 “수백 가지에 달하던 육아 보육정책은 인수위를 거치며 반토막이 났고 그 마저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현재 모든 후보들이 ‘국가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수백 번 이야기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금의 보육정책은 이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은 부모단체와 교사·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다. 표를 위한 헛공약이 아닌 실효성있고 진정성있는 정책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설 유치원’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단체들은 “유력 대선후보의 ‘단설유치원 신설자제, 사립유치원의 독립운영 보장’ 발언으로 보육정책에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문제는 그 후보가 들고 나온 정책이 ‘유치원 공교육화’라는 것”이라며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단설유치원은 더 이상 짓지 않고 현재 있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보장하면서 무슨 수로 유치원을 공교육화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염려했다.

단체들은 “‘유치원 공교육화’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사립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의 반대일 것인데 그 앞에서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학부모들 앞에서는 유치원 공교육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며 “이것이 이번 사건을 보며 평범한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분노하는 이유고 좌절스러운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정책은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다녀야 할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현장교사들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사립 의존성을 낮추지 않고서는 보육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며 우리의 세금은 누군가의 비자금으로 쌓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20%내외에 불과하다. 단체들은 “118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유치원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 단순히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보육의 해법이 아님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원이 국가에서 일부 나오고 있을 뿐 운영주체는 90%가 민간에게 맡겨지고 있는 이른바 ‘무늬만 무상보육’을 끝내지 않고서는 아이들과 부모, 교사가 행복한 보육정책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 ▲실효성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책 마련 ▲진정성 있는 국가책임보육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국가책임보육에 진정성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더 많은 부모들을 조직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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