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5월 4일 (목) 15:16

[19대 대선] 누가 당선되든 '아동수당' 도입

대선후보 5인의 보육·육아 공약 비교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5명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소중한 한 표를 얻고자 전력 질주 중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대선보다도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보육, 육아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려운’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부모와 미래의 유권자인 아이들을 위해 후보들이 적극 나서는 것이다.

이에 베이비뉴스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들의 보육, 육아 공약을 집중 비교해봤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5명의 후보 중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육아휴직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5월 9일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다. 5명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아동수당 도입, 지급 대상은 차이

5명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단 지급 대상은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0~5세 아동에게 모두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초·중·고생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기준 80% 이상의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홍 후보는 초·중·고생 중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육아휴직제 활성화 약속, 급여나 기간은 차이

육아휴직을 현실에 맞게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다. 문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 80%, 4개월 차부터 50%로 인상하고 급여 상한액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해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 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겠다고 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10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부모 모두 1년 중 최초 3개월간 100%로 인상(상한액 200만 원)해 지급하고 이후 9개월부터는 60%(상한액 1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휴가 기간은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30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60%(상한액 150만 원)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엄마, 아빠 모두 3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부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산휴가는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3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승민 후보는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60%(상한액 20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은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하도록 했다.

홍준표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한도를 200만 원까지 2배 인상하고 부모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 공공보육시설은 얼마나 늘리나? 최대 50%까지 제각각

공공보육시설 확충도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으로 꼽힌다. 문 후보는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국공립유치원의 이용 아동 비율은 40%, 국공립어린이집은 2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집의 이용 아동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의지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 홍준표·유승민은 양육수당 확대, 심상정은 어린이병원비 100% 책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 확대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유 후보와 홍 후보뿐이다. 두 후보는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둘째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유일하게 0~15세 어린이 병원비(입원진료비)를 100% 국가 책임제로 실시하고, 출산 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출산육아종합물품)를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