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 총정리
새해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 총정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1.12.27 23:5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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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확대…13만개 여성일자리 지원

지난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서울 중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토대로 새해 달라지는 여성·가족 정책을 살펴본다.

 

◇ 여성 관련 정책

 

·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등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가 기존 30개 지자체에서 10개 더 추가된다. 2009년 전북 익산시와 전남 여수시를 시작으로 확대된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형성 교육,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여성 친화정책의 홍보강화 등을 지원 받는다.

 

· 여성일자리 물색 =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구인ㆍ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총 111개소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13만 명이 일자리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역특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는 거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으로, 인터뷰스페셜리스트(서울), 임상시험전문가(충북), 농수산특산물마케터(전남) 등 총 17개 직종이 있다.

 

여성근로자들이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십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확대한다. 리더십교육은 총 10회 500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총 4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등 종전보다 2배 사업이 확대된다.

 

· 영세사업장 대상 여성친화분위기 조성 =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새일센터 구인업체에 한함)이라면 여성화장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 보육실 등을 구축하는데 1개 사업장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60%까지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족 관련 정책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격 인하 = 시간제 돌봄 나형에 해당하는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금이 1,000원 인하된다. 기존에는 시간당 4,000원이었는데, 2012년부터는 3,000원이 되는 것이다. 평균소득 50% 이하이거나 70% 초과인 경우에는 각각 1,000원과 4,000원으로 동일하다.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에 해당하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 이하의 경우, 2011년까지는 월 4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2012년부터는 월 30만 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0~50% 이하 가구는 40만 원, 50~60% 이하 가구는 50만 원, 60~70% 이하 가구는 60만 원을 부담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지원 확대 = 내년부터 저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한부모 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양육비, 교육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족은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신규로 지원된다.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는 학습지원, 가사 돌봄 들을 지원되며, 조손가족의 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조손 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이 4개 시도에서 16개 시도로 확대된다. 이때, 5세 이하 손자녀를 키운다면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가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모두에게는 중ㆍ고등학생 (손)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한 학용품비는 연간 5만 원씩 지원된다.

 

· 다문화 가족 서비스 접근성 개선 = 2012년부터 새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소외ㆍ취약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정보제공 및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2012년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정보를 통해 개별 가정에 서비스 종합안내지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화ㆍ방문으로 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한국어교육은 센터 당 연간 28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확대하고, 통번역지원사를 282명까지 증원해 통번역서비스도 확대한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지원 서비스’도 200개 센터로 확대해 실시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거점센터를 16개소로 확대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도 200명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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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a**** 2011-12-29 10:09:00
정리가 잘 되엇네요~
좋은 정책으로 여성들을

1004go**** 2011-12-28 22:17:00
좋아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jo_an**** 2011-12-28 18:39:00
좋은 제도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적시 적소한 소외되는 내역들 없이
누구

brose**** 2011-12-28 17:29:00
좋네요..
계속해서 좋아지는 정책들..
이제 여성들도 당당하게 사

b**** 2011-12-28 14:59:00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여성도 여성이지만 한부모가정의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