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문재인의 보육·육아공약은?
[문재인 시대] 문재인의 보육·육아공약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5.10 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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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문재인 캠프
문재인 캠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64) 대통령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됐다.

문 후보는 10일 오전 2시 11분 현재 득표율 40.0%로 25.4%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당선이 확실시 됐다. 현재 전국 개표율은 81.2%다.

문 후보는 대통령 당선이 확실해진 전날 9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아 지지자들 앞에서 "정말 고맙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됨에 따라 문 후보의 보육·육아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문 후보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 8세 아동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임금 감소 없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보육·육아공약이다.

▲ 아동수당 도입
*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우선 지급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육아휴직·출산휴가 현실화
* 최초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월급의 80%, 4개월 차부터 50% 인상 지급
* 아빠 휴직 보너스제 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및 급여 상한액 200만 원 인상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10일로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등 확충
*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등 이용 아동 비율 40%로 확충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모델 바탕으로 전국적 확충 계획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확대 통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환경 개선 및 연차휴가제 실시
* 표준 보육료 지원 현실화

▲ 유연근무제 실시
* 만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 대상 최장 24개월 범위 내 유연근무제 실시(10시~16시)

▲ 돌봄학교 체계 마련
* 방과 후 교실을 돌봄학교 체계로 신설 및 전면 확대 시행
*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 확대 및 12시간 돌봄 체계 마련

▲ 보육정책 개편
*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맞춤형보육 및 초과보육 전면 재검토
*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 국가 책임

▲ 유보통합
* 종합적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 통해 결정

▲ 고령 산모 대책
* 공공난임센터(가칭) 지정·설치: 종합병원·대학병원 중심 이른둥이와 난임, 고령산모 출산 담당
* 불임 관련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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