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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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횡령한 구립어린이집 원장 적발

서울시, 보육료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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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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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원장이 2년 동안 1억 원 넘는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원장은 운영비를 횡령해 자기 집에 비데·정수기를 놓고 현장학습비 부풀리기, 영수증 위조까지 해가며 2년 동안 1억 원 넘는 돈을 빼돌렸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초구 A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 결과 B 원장이 2015~2016년 2년간 총 1억 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감시위원회에 따르면 B 원장의 횡령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고도 파렴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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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출장을 가지도 않았거나 사적인 용무의 외출을 출장으로 기재해 여비를 부당수령하는 수법도 썼다.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출장 여비는 대중교통요금만 지급하거나 가로채기까지 했다.

학부모들에게 청구한 현장학습비, 사진 인화비 등도 부풀려 받았다. 이를 법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학부모들에게는 현금으로 받아 착복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주는 명절 수당이나 생일 수당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떼어 자기 주머니에 챙기기까지 했다.

B 원장은 이러한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은폐도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전산영수증 용지를 가짜로 출력해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없도록 정교하게 위조하기도 했고, 도장 조합기를 이용해 가짜 날인을 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다.

이런 사례가 적발되자 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B 원장을 대기 발령하고 보육료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뢰 의뢰한 상태다. 특히 시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48개소에 대한 운영비 사용실태 감사에 들어가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이번 감사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감사·보육담당 공무원, 서울시공익감사단의 민간전문가 등 54명이 참가한다. 시는 이번 합동 감사를 통해 A 구립어린이집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최정운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통으로 지적되거나 불합리하다고 나온 사항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어린이집 종합관리방안에도 지적 사항을 포함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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