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당장 6월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4대강 사업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자 정책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보의 상시개방 후 그에 따른 환경변화 등을 재평가해 보 해체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녹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6개 보에 대한 상시개방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수석은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며 “환경부의 경우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채 진행된 바 있다.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에서 평형과 견제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6월 1일부터는 낙동강 주변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등 4개와 금강 주변의 공주보, 영산강 주변의 죽산보 등 총 6개의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다.
김 수석은 “다만 이 보가 이미 완공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수위 변화 등 여러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기에 보를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수문을 개방하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백제보는 녹조 발생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 물을 공급하는 만큼 상시 개방에서 제외했다. 청와대는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등을 고려해 개방 수준 및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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