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6월 28일 (수) 18:50

[현장] '정치하는 엄마들' 광화문1번가에 떴다

"엄마들의 목소리, 정책에 실제 반영될 때까지"

국민 정책 제안 프로젝트 ‘광화문1번가’에 27일 오후 6시 30분 ‘정치하는 엄마들’이 떴다. 대한민국에서 하기 참 어렵다는 엄마 노릇하는 엄마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모여 만든 보육·노동 각각 5대 정책을 공개 제안하기 위해서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날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행사'를 개최한 이유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야, 일 안하고 뭐하니?' 칼퇴근법과 보육추경 6월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두 번째 행보다. 이날은 특별히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실무 담당자가 자리해 ‘정치하는 엄마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자리가 됐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보육분야 정책으로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 부모 참여 의무화 ▲아동가족복지지출 예산 GDP 대비 3% 수준으로 증액 ▲보육 바우처 누수 없도록 보육기관 관리 감독 강화 ▲보육기관 정보 공개 및 경영 투명화 ▲유보통합 5년 로드맵 제시 등을, 노동분야 정책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 설정 및 임기 내 달성 ▲칼퇴근법 연내 통과 ▲대체인력 활용 제도의 민간 확대 ▲스마트 근로감독 전체 사업장 실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모성권 보호 전문 기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보육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최신광 사무관은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각종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부모가 참여하고 있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다양한 형태의 부모 참여를 제도화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보육 바우처 관리 감독, 보육기관 정보 공개 및 경영 투명화 등 요구에 대해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사무관은 “‘아동가족복지지출 예산 GDP 대비 3% 수준으로 증액’과 같은 제안은 고마운 제안이다. 정부 전체 재정규모, 부처 간의 입장 등이 다 얽혀 있어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제안이 명분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칼퇴근법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하창용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소개하면서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단축 근무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들어줘야 한다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 대표는 "실제 칼퇴근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노동자가 청구해야만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노동현장 괴리도 큰데 일반 직장의 노동 환경 현실이 반영된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공개 정책 제안이 진행된 다음날 본지는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진에 소회를 물었다.

임아영 정책위원장은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이 여러 부처와 얽혀 있고, 여러 단체와 개인 등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래도 실무 담당자가 참석해 성의 있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시작 단계다. 제안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지켜보고 요청하기를 반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에 엄마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 못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여성노동자가 첫째 아이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44.6%,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61.4%,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41.1%로 저조하다. 이런 각종 통계 수치들을 보면 정부가 일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는 정책 실패라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엄마들이 그동안 제 목소리를 못낸 탓인 것 같다. 이번에 제안한 정책들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더 노력 해야겠다”고 말했다.

‘광화문1번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로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가 설치했다. 국민인수위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원, 불만, 제안 등 국민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

매주 화·목요일 저녁 7시 '국민의 정책을 사는 열린 포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국민의 생각을 듣는 국민 마이크'를 세종로 공원에서 연다.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했으며 7월 12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