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미세먼지 기준 WHO 수준으로 상향하겠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미세먼지 기준 강화 관련해 “국민들의 피해에 초점을 맞춰서 기준을 세우고 노력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25㎍/㎥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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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전국 엄마들과 미세먼지와 관련해 소통하다 보니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이 왜 이렇게 높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25㎍/㎥, 미국과 일본 35㎍/㎥, 우리나라는 50㎍/㎥”이라며 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추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기뻐서 눈물을 흘릴 만할 답변”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이 마스크를 많이 착용한다. 미세먼지가 좋음인 날이 없다 보니 엄마들은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사야 하는 상황이다. 개당 2000원 정도로 30일이면 6만 원,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24만 원이 든다”며 “인증되지 않은 마스크에 대한 불신이 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진데, 정확한 환경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비용이 국민에 전가돼 부담하는 것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장기적 저감대책도 마련해야하지만 단기적으로 환경 유해성을 민감 계층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 강 의원이 고민해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마스크를 처방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겪는 고위험 민감집단에게 ‘건강용 마스크 무상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