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7월 3일 (월) 18:15

'미세먼지 대책은…'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말말말

대기오염·화학물질 안전 등에 대한 후보자 발언 종합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건강한 미래의 출발점이고, 환경부야말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 -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중

오후 6시 정각, 일곱 시간에 걸친 ‘공방’이 끝났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오후 6시에 종료됐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여러 환경이슈·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응답이 뜨겁게 이어졌다.

특히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미세먼지 대책, 정수기 안전 문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환경이슈에 대한 발언들도 여럿 나왔다. 향후 환경정책 변화의 방향을 점쳐보게 하는 김 후보자의 발언을 모았다.

◇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25㎍/㎥으로 상향하겠다.”(미국과 일본은 35㎍/㎥, 우리나라는 50㎍/㎥)

▲“(국민들의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 저감대책도 마련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환경 유해성 민감 계층이 잘 이겨내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미세먼지 통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기본적인 연구 확충, 분산된 연구기능 통합, 정부 통계치를 전문가와 시민이 모여 검증하는 것으로 보완하겠다.”

▲“(미세먼지 관리체계가 배출원과 농도 중심에서) 인체 유해성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동의한다. 다만 그에 앞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걱정이다.”

▲“(한중일 3국 공동연구 보고서 공개 문제에 대해) 보고서 공개는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개 방법을 찾아가겠다. 나아가 동북아 공동연구에 북한도 참여시키면 좋겠다.”

▲“수도권 (대기오염) 집중관리가 다른 지역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국민 모두 동일한 환경 혜택 누리도록 개선하겠다. 그리고 (환경규제로) 영세한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정수기 안전

▲“(니켈 정수기 사태 등 문제를 막기 위해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정수기 안전성과 검사기관의 공정성 문제는 보고받았다.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 (정수기 과대광고 금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는 못했지만 방향에 공감한다.” (※ 2016년 7월 29일 본지 단독보도 : 니켈 물 마신 우리 가족, 어떡하나)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3·4등급으로 진단받은 분들에 대한 보상이 마련돼야 하고, 피해범위가 폐질환에서 확장되지 못한 것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범위가) 임산부 등으로 확대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 있다. (정부의) 사과는 적절하다. 말뿐으로 하기보다는 정부도 (가해)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서 피해를 구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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