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7월 4일 (화) 17:13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첫 번째 공약퍼즐 맞춰질까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2] 4일 국정자문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아래 국정자문위)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공약의 이행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공약신호등에는 처음으로 노란 불이 들어왔습니다.

박광온 국정자문위 대변인은 4일 오전 10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브리핑실에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가운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퍼즐’ 네 조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약퍼즐 조각은 ‘육아휴직 급여 2배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소득대체율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0%이니 '소득대체율은' 공약대로 두 배로 올리는 게 맞네요. 하지만 '상한액은' 현행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1.5배만 올라갑니다. 선거 당시 공약은 소득대체율도 두 배, 상한액도 두 배(200만 원)였는데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네요. 하한액은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육아를 하는 동안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 추경 예산안에 5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40% → 80%…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

이날 언급된 두 번째 공약퍼즐 조각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입니다. 브리핑에서는 현행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표 시점이 임기 4년차인 2021년이라니, 역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세 번째 공약퍼즐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라 줄여 부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정자문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공약신호등’에는 아홉 번째 노란 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공약퍼즐 조각은 ‘칼퇴근법’입니다. 국정자문위는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집중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정시 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유연한 근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밖에도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현행 첫째 150만 원, 둘째 이후 200만 원 → 모든 자녀 200만 원),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등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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