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는 무상보육보다 무상양육을!"

서울 YMCA "무상보육 만 0~2세보다 만 3~4세에 더 필요"

서울 YMCA가 정부가 발표한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YMCA

서울 YMCA가 정부가 내놓은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무상보육이 아닌 소득구분 없는 무상양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YMCA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OECD도 만 0~2세는 대부분 가정양육을 권하고 있으며 영유아 시기는 무상보육이 아닌, 차별 없는 양육수당이 필요하다. 2012년 영유아 무상보육예산은 빨리 영유아 양육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상보육은 3~4세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만 0~2세 아동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 0~2세는 어린이집보다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비율이 더 높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맞으며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비중이 높은 3~4세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게 서울 YMCA의 지적이다.

서울 YMCA는 "만 0~2세의 어린이는 가정양육이 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가정양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금은 차상위계층 이하로 국한돼 있다. 만 0~2세 영유아부모들이 무상보육지원과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영유아 육아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자와 가정양육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YMCA는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보육비 차별은) 2011년까지도 여전히 있었으며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지원을 하지 않아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의 비판이 많았는데, 2012년 예산으로 이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됐다"고 정부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부모와 아이의 입장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시기는 만 3세부터이다.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3~4세 보육에 대한 혜택이 소홀하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영유아들의 성장과정과 부모들의 욕구에 맞게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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