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월 6일 (금) 18:25

"0~2세는 무상보육보다 무상양육을!"

서울 YMCA "무상보육 만 0~2세보다 만 3~4세에 더 필요"

서울 YMCA가 정부가 발표한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YMCA

서울 YMCA가 정부가 내놓은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무상보육이 아닌 소득구분 없는 무상양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YMCA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OECD도 만 0~2세는 대부분 가정양육을 권하고 있으며 영유아 시기는 무상보육이 아닌, 차별 없는 양육수당이 필요하다. 2012년 영유아 무상보육예산은 빨리 영유아 양육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상보육은 3~4세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만 0~2세 아동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 0~2세는 어린이집보다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비율이 더 높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맞으며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비중이 높은 3~4세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게 서울 YMCA의 지적이다.

서울 YMCA는 "만 0~2세의 어린이는 가정양육이 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가정양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금은 차상위계층 이하로 국한돼 있다. 만 0~2세 영유아부모들이 무상보육지원과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영유아 육아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자와 가정양육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YMCA는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보육비 차별은) 2011년까지도 여전히 있었으며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지원을 하지 않아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의 비판이 많았는데, 2012년 예산으로 이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됐다"고 정부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부모와 아이의 입장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시기는 만 3세부터이다.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3~4세 보육에 대한 혜택이 소홀하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영유아들의 성장과정과 부모들의 욕구에 맞게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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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성2012.01.11 12:52

국민을 바보만드는
복지정책이네요. 0~2세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니 보육료 지원이라고 크게 떠들면서 돈은 많이 안나가는거죠...어린이집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반면
바***다2012.01.09 15:29

말도 못하는 애기들..
무상보육이 꼭 필요할까 싶어요.. 아직 엄마품이 필요할텐데.. 필
리*2012.01.08 19:32

동감이네요
우리아가는 어려서 어린이집보낼수도 없는데
여**전2012.01.08 17:31

무상양육
0~2세는 엄마의 보살핌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연 무상양육을 하게하고
어
지**원2012.01.07 23:21

말이 많은 정책이군요
왜이렇게 정책을 현실적으로 만들지
재*맘2012.01.07 21:30

백만배 공감이요~~!!
무상양육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맘2012.01.07 19:20

다들 맞는말이긴 하네요..
근데 저같은 맞벌이맘에겐... 무상보육도 절실히 필요하긴 하는데요..
신*루2012.01.07 17:07

옳소
생색내기만 하시지 마시
뽀***m2012.01.07 16:36

완전 공감하네요.
저도 무상양육을 해줬
애*2012.01.07 12:58

집에서
잘 양육되던 아이들도 무상보육땜에 어린이집으로 가야되는 현실~
무상양육으로 돌려
우**아2012.01.07 08:15

절대공감.
무상양육해줘야지요~ 무상양육도
럭*공2012.01.07 05:17

양육..보육..
확실한 차이가 있죠..
0~2세..보육보다
아**싸2012.01.07 04:36

정말!!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0-2세 보육료지원이라~ 흠
까*로2012.01.07 02:47

공감합니다
지금 너도나도 어린이집 보내겠다고 난리입니다.
이거 뭐
라**각2012.01.07 02:29

맞아요~!!!
보통 2세 미만의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집들이 많고..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서
세***망2012.01.07 00:01

정말 그래요...
엄마품에 있어야 할 아이들은 원으로 내몰고...
정작 유치원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은 데리고 있으라는것도 아니고..
현*맘2012.01.06 23:44

정말 맞는 말이예요..
애 맡기도 엄마들도 사회에서 돈 벌라는 국가정책으로 밖에 안들어요ㅠㅠ
2살
소***맘2012.01.06 22:34

정말 공감가는 글이네요...
올해로 만 4살 2살 되는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큰애는 유치원보내는데..안되고...
작은애는 제
세*맘2012.01.06 21:31

맞아요
엄마품에서 더 보살피고 보듬아줄
플*워2012.01.06 20:44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상양육을 해주면 맞벌이가 아닌 이상
집에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