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7월 20일 (목) 11:40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1년, 생활 속 분쟁 1847건 상담

갈등 상담 중 '소음', '누수' 절반 이상…시설, 흡연, 악취, 동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층간소음, 주차, 쓰레기 투기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조정해주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지난해 6월 문을 연 이래 지난 1년 간 총 1847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층간소음, 주차, 쓰레기 투기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조정해주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지난해 6월 문을 연 이래 지난 1년 간 총 1847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는 196건으로, 이중 실제로 변호사, 조정 전문가 등 전문 조정위원의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모두 58건이었다.

58건은 ▲변호사, 조정전문가 등 전문 조정위원의 조정을 통한 합의 29건 ▲조정이 실시되기 전 상담을 통한 당사자간 합의 29건이었다.

나머지는 조정위원이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13건), 조정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조정 참여를 거부한 경우(125건)였다.

서울시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소 후 1년 동안 이와 같이 이웃 간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 분쟁과 갈등을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중립적인 공적 중재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신청 → 사전상담 → 조정 → 종료' 절차로 진행되며 방문(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과 전화(02- 2133-138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와 사전상담은 관련 연구소 등에서 다년간 상담·조정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 상담원(3인)이 진행한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변호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 가운데 해당 사건에 적합한 2명의 위원이 진행한다. 조정은 서소문청사 1층에 마련된 조정실에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도 가능하다.

전문 조정위원의 조정으로 갈등이 해결된 주요 사례를 보면,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과 악취', '옆집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좁은 골목의 협소한 주차공간을 둘러싼 갈등', '구두수선대에 맡긴 후 망가진 구두에 대한 보상' 등 일상에서 한번쯤은 겪었을 법한 사례가 많았다.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조정 단계에 가기 전에 갈등 당사자간 합의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지난 1년 간 센터에 접수된 총 1,847건의 상담 내용을 보면 '소음'(679건, 37%)과 '누수'(376건, 20%)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서, 시설(하수도, 하자보수 등), 흡연·매연·악취, 동물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조정을 신청한 시민들은 조정으로 합의가 됐거나 비록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충분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했다고 시는 전했다.

상담원은 "조정센터에 많은 상담 전화가 오고 있지만 직접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공공이 알아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조정 과정을 통해 서로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면 갈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을 찾아 보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조정에 참여하고 대화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5위로 높은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다양한 갈등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이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공적 완충장치로서 당사자간 화해와 조정의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