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8월 10일 (목) 11:09

‘가습기살균제 기업들, 1250억 원 내라’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

환경부, 9일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긴급 의료지원 등 의결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환경부가 옥시 등 18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부과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9일,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와 긴급 의료지원 등이 의결됐다.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원료물질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8개사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이 부과됐다.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1000억 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 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됐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하는 것이다.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한다.

이날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의결됐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중 중증피해자에게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사전신청을 접수받아 검토했다.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폐 이식, 산소호흡기 사용 등 중증환자)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을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과 만나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피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로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