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8월 14일 (월) 17:14

“보육료 인상 없으면 보육교사 대량실업 우려”

한가연, 14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간담회 진행

김재희 기자 zh.kim@ibabynews.com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7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시도회장 연수’에 참석한 한가연 임원 20여 명이 배석했다.

한가연과 이 부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6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가연은 이번 간담회에서 ‘소규모 영아중심 어린이집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적정보육료 인상’을 요청했다.

한가연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가치 인정’의 시작이라는 데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보육료 수입의 70% 상당이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데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가연은 인건비 인상으로 발생될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2018년 월급은 최저 157만 3770원으로 2017년 기준 135만 2230원과 비교해 16.4% 인상됐다. 이는 보육교사 1인당 22만 원 상당의 임금인상을 의미한다.

한가연 측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는 인상하면서 그만큼 보육료는 인상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고용이 불안한 소규모 영아중심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요청을 드렸다”고 간담회 요청 취지를 설명했다.

한가연은 소규모 영아중심 어린이집 보육 특색을 설명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관련한 사항을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육료 10% 인상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보육료를 구성하는 비용의 3%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최소한 15%는 인상돼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가연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산출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격차해소를 목표로 삼은 것은 그간 영아중심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반별인건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가연 측 주장과 같다는 데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영아기 보육의 중요성과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그간 한가연이 주장한 영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요구는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한가연은 전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더 나은 보육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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