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가 국가 책임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가 국가 책임보육"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09.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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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노동자들, 전국보육노동자한마당 열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가 원칙이다!” “원칙이다, 원칙이다!”


“정부가 직접 민간위탁 폐지와 직영화를 주도하라!” “주도하라, 주도하라!”


2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모인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육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직접 직영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이 보육현장을 바꾸지는 못한다. 보육현장을 바꾸는 진짜 힘은 현장 일선을 지키는 바로 우리, 보육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 그 책임을 절감하며 우리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의 기본 원칙이자 첫 걸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날 보육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위탁운영 아닌 직영화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부추기고 방치하며 운영 의무 져버리는 지자체에 적극 조치 ▲국공립어린이집 올바른 운영 방안과 정책 추진에 대해 보육노동자들과 직접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발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마저 외면하는 지자체를 규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측에 의한 노조탄압 사례 등 부당한 현실을 전했다. 

 

먼저 서진숙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보육분회장은 “서울 동작구의 보육노동자들이 노동환경 실태조사조차 원장과 지자체로부터 방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알렸다.


이현림 경기지역지부 경기보육교사분회장은 “이름만 국공립인 개인위탁 어린이집에서 6년 간 일하면서 9월 20일자로 시청으로부터 유기방임으로 자격정지 2년을 통보받아 10월 1일부터 해직교사 신분이 될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은미 부산지역지부장은 “원장이 22년 동안 장기위탁을 하면서 저지른 노동탄압과 악행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어 교사들이 파업을 결정하고 거리로 나온 지 62일 됐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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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 교사대아동비율 전면 축소”


기자회견에 이어 개최된 보육노동자 한마당은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어린이집교사전문밴드, 인천보육교사협회, 서울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와 연대단체로 참여연대, 참보육을 위한 부모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의 회원 350여 명이 함께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7년 보육노동자 한마당을 준비하면서 정말 외치고 싶은 것 세 가지를 정했다. 함께 외치고 시작하자.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아동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이라고 외쳤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전국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연대사 ▲해와달 어린이집 아마밴드 공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개회사 ▲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보육교사발언 ▲국립오페라합장단지부 공연 ▲정치하는 엄마들 연대발언 ▲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보육지회 보육교사발언 ▲인천보육교사협회 보육교사 발언 ▲요구안 외치기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회 보육노동자 한마당에서는 초과보육 허용 지침 폐기, 부모 차별하는 맞춤형 교육 폐기, 아이들 인권을 위해 초과보육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었다. 이번에는 공공성 실현을 위해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대아동비율 축소에 있다고 본다. 이것이야 말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OECD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인력, 보조인력, 청소 인력 등 나눠져 있으며 연차, 병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기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인력 없이 배치하기 때문에 살인적인 비율이다. 초등학교는 1교실 2교사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두 배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보육현장 자체가 아동학대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사회서비스공단, 정부 측이 보육교사들을 배제시키고 있다.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은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면 나가버리지만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건 원장과 교사들이다. 이미 원장단체는 아이들의 권익과 상관없는 초과보육, 가정시설 원장담임 겸임을 주장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조직화 돼 있지 않다. 내부 고발자, 왕따, 해고, 등 직장 내에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인데, 보육교사노조를 정책 테이블에 부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장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사대아동비율 축소, 가짜 국공립 아닌 진짜 직영으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요구, 민간가정시설 원장담임 겸임 폐기, 추가 보육 폐지. 이것을 없애지 않고는 새로운 보육을 이야기 할 수 없다. 리셋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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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이야기하는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은 무엇일까? ▲보육현장 실질 8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육료에 산정된 교사인건비 분리 지급 ▲장애전담어린이집치료사 처우 차별 금지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하고 연차대체합의서 사인강요 금지 ▲무료노동 중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아동학대 빌미로 CCTV 노동감시 탄압 중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직접 운영 ▲보조교사 아닌 담임교사 통한 교사대아동비율 전면 축소, 아동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을 위해 ▲영유아기 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 ▲정원초과 인정지침, 장애아동초과보육허용지침 즉각 폐기 ▲민간가정시설의 원장담임겸임 허용지침 즉각 폐기 ▲실질적인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보육노동현장의 처우개선과 복지가 수반돼야 한다. 엄마 혼자 아이 한 둘을 돌보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노동현장에서 교사 1인당 0세 영아 3명을 돌보고 열댓명 스무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또 외출하고 가르치고 있다.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현장 보육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 아이들도 부모도 교사도 함께 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보육교육정책에서 정책 당사자인 평교사들과 부모, 아이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돼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평교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엄마들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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