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신호등 ‘첫 녹색불’ 켜졌어요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11] 10월부터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드디어 문재인 공약퍼즐과 신호등에 첫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11번 공약퍼즐,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10월부터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며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춘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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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보고에 제도 시행 시점을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8월 2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의 경우 현행 14%에서 3%로 본인부담률을 낮춥니다.

또한 함께 발표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을 현행 연 120만 원에서 80만 원(6개월 60만 원 → 40만 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3%로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개정안 10월 시행과 관련해 확인해 보니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10월부터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공약퍼즐 20개 공약신호등 중 현재 빨간불 9개, 노란불 10개, 녹색불 1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면서 첫 번째 녹색불이 켜졌고 첫 번째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곧 이어 두 번째 녹색불이 켜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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