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0월 11일 (수) 15:51

짝퉁 명품 1위는 루이비통...2천억 이상 적발

박명재 의원 "5년간 지재권 위반 적발 총액 2조 8천억원 이상"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2~2016) 상표별 지재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603건, 2조 8218억 원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지재권 위반 전체 적발금액은 2조 8218억 원(1603건)으로 이 중 90% 이상이 중국으로 2조 5473억 원(1341건)이었으며 홍콩 1909억 원(108건), 일본 336억 원(44건)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 상위 20개 브랜드를 살펴보면, 루이비통이 208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롤렉스가 1951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카르티에(1467억 원), 샤넬(1446억 원), 버버리(92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는 시계류가 204건, 9113억 원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높았고 가방류가 461건, 6033억 원이었다. 시계류는 2015년 2550억 원에서 2016년 352억 원으로 지난해 적발 금액이 크게 줄은 반면, 가방류가 2015년 376억 원에서 2016년 1104억 원으로 전년대비 적발금액이 약 3배가량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재권 사범이 많은 국가의 통관을 더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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