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 문답풀이
전국 모든 만 5세 아동이 공통과정 배우게 돼 정부, 월 20만원씩 지원…매년 지원금 확대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공통의 과정을 배우는 한편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정부가 보육비 혹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5세 누리과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답풀이 형식으로 살펴본다.
Q. ‘5세 누리과정’ 도입 배경은?
A. 만 5세 아이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보육비와 유치원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는 목적이 있다.
Q. ‘5세 누리과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는?
A. 정부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만 3~4세와 분리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해 적용했다.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 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만 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만 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만 5세 아이의 지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만 4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에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만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Q. ‘5세 누리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A.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2년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질병 등으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해 5세 누리과정의 보육비를 지원한다.
독립반 편성이 원칙이나 혼합반을 불가피하게 구성한 경우 단 1명이라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만 5세 장애아 및 취학 1년 유예 장애아동도 지원한다.
상위반에 기 편성된 유아 등 시군구 승인을 얻어 만 5세아 반에 편성된 만 4세 아이의 경우에는 만 5세 누리과정 이수가 가능하며 만 4세 기준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Q. 반 편성은?
A. 만 5세아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반 1개 이상은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혼합반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4~5세, 3~5세 혼합반은 인정된다. 만 5세아 교사 대 아동 비율(1:20) 미달임에도 만 5세 아동을 여러반을 나눠 편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 5세 장애아는 해당 연령 장애아 부족 시에 만 6세 이상, 만 5세 이하 순으로 구성할 수 있고 교사 대 장애아 비율이 1:3으로 적용돼야 하며 장애아를 위한 전담교사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Q. ‘5세 누리과정’의 지원 대상은?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만 5세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던 보육·교육비를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게 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육·교육비를 지원한다.
Q. 만 5세가 되면 무조건 ‘5세 누리과정’을 해야 하나?
A. ‘5세 누리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니다. 그러나 만 5세아 누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매달 정부가 정하는 교육·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사실상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Q.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나?
A.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 호전으로 향후 4년간(2011~2014년) 내국세 세수가 증가해 지방교육재정이 연평균 약 3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가분 중 약 1조원 정도를 유아교육에 투자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세금 증가 부담은 없다.
Q. 유아 영어학원에 다녀도 지원받나?
A. 정부가 내년부터 지원하는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5세 누리과정’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
A. 우선적으로 1급 교사를 배치하며 5세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급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1급, 2급 교사가 없을 경우에 한해 3급 교사들도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할 수 있다.
Q. 향후 ‘5세 누리과정’ 시행 계획은?
A. 오는 3~8월 중에는 원장과 기타 교사를 대상으로 2차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정기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2012년에 2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22만 원, 2014년에는 24만 원, 2015년에는 27만 원, 2016년에는 3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Q. 만 5세 보육·교육비 신청 시기 및 절차는?
A. 부모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2월 1일부터 보육·교육비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이미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해당)를 발급받은 경우 별도 카드 발급신청 없이 기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변경으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로 등록 전환이 필요하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종전대로 아이즐거운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아이즐거운카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한 후 전국 농협 중앙회나 단위 조합 영업점(부산지역 유치원에 유아등록을 하는 경우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발급)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보육료 미지원 대상 등 카드 미발급자는 신규 발급이 필요하다. 이후 시·군·구 지자체가 지원대상자 여부를 선별하고, 이후 신청자에게 통보를 하면, 해당 부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이용한 후 아이사랑카드 혹은 아이즐거운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결제하면 된다.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에서 정한 수납액만큼 결제되며 정부 지원금 20만 원 외에 수납액과 차액은 부모 부담이다.
보육료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한 인터넷 결제, ARS 결제, 방문결제도 가능하다.
*문의: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혹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0233
유아교육지원포탈 홈페이지 childschool.mest.go.kr 전화 02-2267-9009
[핫링크] 어린이집 보육료 인터넷 신청하기 http://card.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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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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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2012.02.18 16:19
울아들 만3세지만...
앞으로 더 나은 혜택을 받으며
우**아2012.01.29 00:52
5세 누리과정.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이 1년 더 늘
별**늘2012.01.28 16:58
좋은정보네요
좋은것들은 어서빨리 정착이 되어 아이들 키우는
지**원2012.01.27 23:07
육아궁금증 해결이네요ㅇ ㅋㅋ
정말 좋은 정
라**각2012.01.27 02:16
좋은정보네요~
아이들 교육 참 중요한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니 넘 좋은 소식이네요..
누리교육 몰랐는데..
여**전2012.01.26 23:21
정리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이해
우*초2012.01.26 17:06
정말 이해가 쏙속~
좋은 정보네요^^ 몰랐던 정
재*맘2012.01.26 13:01
정말 정리가
정리가 너무 잘 되어서 쉽게
보*맘2012.01.26 12:08
잘 정리되었네요 ^^
저희 아가는 많이 어리지만..
또*미2012.01.26 11:21
복지
점점 더 나아지겠죠... 요즘은 양육비신청
예**주2012.01.26 10:23
6세
아이가 6세라 관
효**랑2012.01.26 04:04
만5세 누리과정
요번 울 시댁조카가 만5세인데 잘
까*로2012.01.26 01:12
세금이 정말...
안늘어 날까용?
세금 폭탄 걱정하고 있었는뎅
세*맘2012.01.25 22:05
누리과정!
좋네요 사건사고없이 모든아가들이 행
뽀***m2012.01.25 20:39
꼼꼼히 알아봐야겠네요.
보육료 양육비에 대해 꼼꼼
짱*2012.01.25 20:11
만5세 누리과정..
복지가 점점 확대
럭*공2012.01.25 19:22
잘 알아봐야겠네요..
아직 누리과정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누리과정에 들어갈때쯤에는 또 어떻게
하*맘2012.01.25 18:37
아이들 키우기도 힘듭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 하나
플*워2012.01.25 17:14
국민세금
보육료나 양육비를 지원받는 면에서 아이를 키운 부모들은
국민세금때
바***다2012.01.25 16:48
꼼꼼히 알아보고..
아이가 만5세되는 부모님들은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꼼꼼히 알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