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속 문재인 보육공약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속 문재인 보육공약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0.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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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13]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등 확인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10대 중점과제(▲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와 100개 세부추진과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공약퍼즐과 관련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네 개의 퍼즐조각, ‘육아휴직 급여 2배로’(2번 퍼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3번 퍼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4번 퍼즐),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8번 퍼즐)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공약 관련 내용 담겨

 

10대 중점과제 중 열 번째 과제인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부분에는 공약퍼즐과 관련 있는 내용이 여럿 보입니다. ‘여성 : 일·생활 균형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항목 아래에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첫 3달까지 2배)·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의 단계적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라는 내용이 보이네요.

2번 공약퍼즐이 ‘육아휴직 급여 2배로’입니다. 로드맵 상에는 “첫 3달까지 2배”라고만 돼 있는데 사실 여기는 좀 뜯어볼 구석이 있죠. 대선 당시의 공약은 소득대체율(40%→80%)과 상한액(100만 원→200만 원)을 모두 두 배로 올리는 것이었지만, 그동안 나온 정부의 발표는 소득대체율만 두 배로 올리고 상한액은 150만 원까지만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의 단계적 확대”는 4번 퍼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21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단계적으로 10일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 ‘육아휴직 급여 2배로’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공약보다 후퇴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라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3번 퍼즐과 관련이 있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공약 내용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 시, 남성은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인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드맵이 밝힌 것은 “(현행) 150만 원, 둘째아이부터 200만 원→(’18.7월부터) 모든 아이 200만 원”입니다. 지원액도 두 배, 지원 기간도 두 배로 늘린다는 공약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일자리 정책과 직접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로드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공약퍼즐도 있습니다. 바로 8번 퍼즐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입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인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부분에 “국공립시설 부족 및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조·대체교사 및 아이돌보미 충원(6.4만명)”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17년)13.6→(’22년)40.0”라는 언급을 통해 공약퍼즐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지 공약퍼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반갑지만, 일부 공약들은 대선 당시에 약속한 내용에 조금씩 못 미치는 점들이 있어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공약퍼즐 가운데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5번 퍼즐) ▲유급 가족돌봄 휴직제도(6번 퍼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17번 퍼즐) ▲칼퇴근법(18번 퍼즐)입니다. 앞으로 이들 공약에 대한 추진도 하루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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