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 테러 웬 말…” 어린이집 감염병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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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수족구 등 어린이집 감염병 관리감독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보육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감염병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일어난 이른바 ‘수족구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감염병에 감염된 어린이가 등원을 해도 등원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별도 공간에서 격리보호 할 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속수무책’으로 문제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보육사업 매뉴얼상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실제 감염병 신고현황을 살펴본 결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율은 2016년 3.4%에 불과했고, 민간어린이집 1.7%, 가정어린이집 3.6%로 신고율이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어린이집 감염병 실태보고 등 감염병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사 자격관리제도와 평가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감염병 관리방안에 대해 적극적 안내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를 지원해서 (관리체계가) 잘 돌아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느슨'

정 의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의 개선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전체 보육시설 대비 5%만 공공형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에는 공공형 비율이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세종, 경남, 전남 지역에서는 공공형 비율이 4%대로 매우 낮고, 제주, 강원, 울산, 대전만 평균 이상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기관 수 대비 공공형 지원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의 중복 등록은 선정 제외 및 취소 요건”이라며, “7개의 어린이집의 원장이 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1개 기관은 법인기관으로 총 6개 기관이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정자격 미달인 A어린이집은 2011년부터 7년간 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다”며, “행정비용 낭비와 다른 기관의 기회를 빼앗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먼저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해 “요인들을 감안해서 균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원장의 중복 등록에 의한 선정 취소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분을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해서 정리하고 있다”며, “2016년 10개를 취소한 바 있고 올해분 확인을 해야 하는 시점에 좀 더 자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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