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부터 만 0~2세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만 3~4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바야흐로 미취학아동의 무상보육 실현이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혜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아이라면 모두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무상보육,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 만 3~4세는 대한민국 아이 아닌가?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 이들은 만 3~4세 아동을 둔 부모들이다. 2012년 3월부터 만 5세 누리과정과 만 0~2세 전 계층 보육료 지원정책이 시행되면, 가운데 연령층인 만 3~4세만 전 계층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만 3~4세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비율이 27.9%, 만 1세 51.7%인 반면 만 3세 71.9%, 만 4세 80.8%로 만 3~4세 아동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보건복지부 보육통계를 내세우며 만 0~2세 전 계층 보육료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형평성 어긋난 무상보육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와의 형평성 문제도 크게 터져 나왔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만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아동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지원금액도 한 푼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달 18일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 계층이 아닌 소득 하위 70% 계층으로 제한하고 금액도 보육료 지원보다 적어 형평성은 여전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인 보육정책을 즉각 수정하라”고 주장하고 항의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 보육료 폭탄 맞은 지자체

정부의 만 0~2세 보육료 지원 정책은 전국 지자체에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17일 전국 6대 광역시장은 대전시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가 3월부터 만 0~2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하기 결정함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너무 커졌다. 현재 40∼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부담을 80∼90%로 올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대 광역시장 협의회에 따르면 만 0~2세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 총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위해 하반기 보육예산을 미리 당겨쓰거나, 계획 중이던 다른 사업의 예산을 끌어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할 시간적, 재정적 여유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급조한 정책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 무상보육은 좋은데, 수준이 관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마련되면서 보육료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은 마련되지 못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 단가는 2년째 동결된 것으로 자칫 보육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급식 식재료를 직접 사러 다니는데 감자며 콩나물 값, 우유 값까지 지난해와 다르다. 그런데 보육료는 동결되니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털어놓았다.

교사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결정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 40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월 10만 원은 보건복지부 측에서 먼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약속한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월 5만 원 지원에 그쳤다. 교사의 급여는 보육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 선거 위한 선심성 정책 아닌가

이처럼 무상보육을 둘러싼 불만이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무상보육 정책 시리즈는 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표(標)퓰리즘’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광역시 보육정책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복지의 주체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이 아닌 선거권을 가진 부모를 위한 정책이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아무리 표가 급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지난달 19일 전국 39개 여성단체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전문가들과 대화가 없었다. 여성계에서 제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내용도 없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도 같은 날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부의 보육정책은 신뢰할 수 없다. 보육에 대한 밑그림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핫링크] 어린이집 보육료 인터넷 신청하기 http://card.ibabynews.com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베사모회원가입

후원하기

---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