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망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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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현실~화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보~~~육료 물가 못 따라가 정말 죽겠네, 정말 죽겠네!"

"내 청춘 모두 바쳐 보육사업 육성해 이제와 손 털고 나가버리래!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럴 수는 없는데 낮은 급여 노후조차 준비 못했는데! 나는 어쩌나 우린 어쩌나 사회복지법인 앞날 캄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서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실을 동요 '텔레비전'과 '수박파티'를 개사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진호)는 이날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사이에 끼인 자신들의 현실을 토로하고, 보육료 동결과 법인 어린이집 개인재산권 환원, 정년제 유예 등을 촉구했다.

최진호 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교사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에서 불리한 조항들만 적용돼 규제 받는다. 법인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적용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교사들보다 몇 십 만원 적은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법인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은 만 65세가 지나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년제는 200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0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는데 우리 법인 어린이집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3년 전에 알았다. 우리가 항의하자 슬그머니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포함시켜 2012년부터 당장 적용돼 법인어린이집 교사는 올해부터 만 65세를 넘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퇴출된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년제가 전 재산을 털어 평생 보육에 헌신해온 보육교직원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사회적 퇴출을 강요하는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사회복지법인은 당초 90% 정부 지원을 전제로 설립됐으나 수년 간 지원이 점차 감소돼 현재 30%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개인이 돈을 들여 만든 법인 어린이집이 30%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권이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규제돼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보장, 종사자들의 인권보장, 정부지원 보장, 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 공익이사제 철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담임수당 지원, 현실에 맞는 보육료 책정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사망을 선고했다면서 이에 대한 상징의식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화형식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