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2월 23일 (목) 19:50

빠른 2007년 생 아이도 누리과정 지원해야

“누리과정 지원범위에 조기 취학 유아 배제 설득력없어”

2007년 1~2월 출생아동들에게 누리과정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가 현재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서(2007년 1~2월생)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이라면 만 5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올해 ‘취학 직전 1년 보육료’(20만원)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취학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1월 1일 현재 만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따라서, 내년에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전 1년’에 해당하는 해이지만 만 4세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혜택은 제공할 수 없고, 대신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내년부터 전 연령층의 유아에게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올해의 누리과정 지원범위에 내년 취학 예정 유아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올해 누리과정 지원에 이들도 포함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손*녀2012.02.27 12:40

지원해줘야하지않을까요
내년입학예정인것이라면 07년생까
보*맘2012.02.25 16:07

빠른..
빠른의미는 이제 없
럭*공2012.02.25 03:27

빠른 2007년...
없어진듯...그래도 혜택을 받을
창***맘2012.02.24 19:47

해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죠.ㅎㅎ
빠른 생일이지만 학교를 제 나이에 보낼려고 하시는 분 많으세요.
하지만 빠른 생일이라고 해서 유치원 일년 더 다니는 데도 해택을 못 받는 다면
좀 어이상실이네요.ㅎㅎ
필요서류 첨부하는 한
정*움2012.02.24 13:23

어렵네요...
워낙 빠른 생일도 같이 학교 다니고 그래서
어른들은 익숙한대 아이들은 잘 이해 못하
까*로2012.02.24 00:53

당해년도기준.
빠른은 없어지는걸
황**귄2012.02.24 00:05

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라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이
꽃***맘2012.02.23 23:12

빠른 생일 없어지지 않았나요?
빠른 생일을 인정해주면 더 혼란이
은*맘2012.02.23 20:33

^^
지원해야
아*이2012.02.23 20:24

이제빠른은 의미 없지
않나여? 이제 무조건 1월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