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휴원 사태, 또 다시 터지나

[공동기획]'보육의 질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베이비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베이비뉴스는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를 주제로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보육의 질이 상승해야 출산율도 상승할 수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풀어야 할 당면한 보육계의 과제를 기획기사를 통해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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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천영·이하 한어총 민간분과위)의 협의 끝에 2월 29일 극적으로 철회됐다.

당시 한어총 민간분과위와 보건복지부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보육사업지침 중 규제사항 정비, 재무회계규칙 개정, 원장·교사 사기진작 방안 강구, 아동의 안전·보건·건강증진 방안 강구 등의 문제를 상반기 중에 보완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의 공동협의체 구성은 무산됐고, 4월 초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그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이미 지난 집단 휴원사태로 부모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또 다시 집단행동을 펼칠 뜻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그 속사정을 한어총 민간분과위 박천영 위원장에게 들어봤다.

◇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원 논란

한어총 민간분과위와 보건복지부는 3월초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측 2인, 한어총 민간분과위 측 2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 1인, 수도권과 지방 지자체 공무원 2인, 보육 및 법률 전문가 2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집단 휴원 철회 이후 일주일 이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상반기까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동협의체 구성원의 윤곽이 3월 중순이 지나서야 나왔는데, 양측에서 협의하지 않은 인물이 공동협의체에 포함되면서 공동협의체 구성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한어총 민간분과위 박천영 위원장은 “공동협의체 구성원에 서로 논의 되지 않은 언론인이 포함됐고, 민간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임에도 다른 분과 관계자도 포함됐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을 수도권과 지방 각 1인씩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복지부는 경기도와 인천의 공무원을 선정했다. 인천은 보육지침이 전국에서 가장 까다롭고 규제도 심한 지자체로 유명하다.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협의체에 인천 지자체 인물을 포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공동협의체 구성에서부터 일이 틀어지자 공동협의체 불참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보건복지부는 한어총 민간분과위의 불참 통보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민간분과위를 배제시킨 채 1차 공동협의체 회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월요일(3월 26일)에도 내달 열리는 2차 협의체 회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어총 민간분과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간분과위를 설득해 함께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잘못됐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설명회를 열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0~2세 양육비지원, 민간어린이집 우선입소기준 법제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기업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보육문제들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복지부 청사 앞에서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규제를 지침서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지침보다 높은 시행령으로 격상시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를 감시하는 파파라치 제도가 강화됐다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지난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기본보육료는 시설이 아닌 부모에게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의 실질적인 질과 연관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설 기본보육료를 미지급하겠다는 항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008~2010년 동안 부정수령 보조금을 166억 원 환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부정수령액은 환수당한 166억 원의 1/10 정도 금액”이라며 “기본보조금에 대한 부당한 지원요건 때문에 정당한 기본보육료가 부정한 보조금으로 변경돼 과잉 환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보육료, 특별활동비 회계내역 공개, 어린이집 예·결산 심의 등 과도한 부모의 참여권 보장, 상반기 모니터링 T/F 구성 및 연중 수시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시설에 붙는 권리금 엄격제한, 어린이집 매매 시 변경사실 공표, 재정지원 중단 등으로 권리금 이익 최소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을 교육자의 양심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육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보육정책관실에 보육장학관과 보육장학사를 배치하여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서로 논의했어야 하는데, 논의가 없었던 자체를 봐도 복지부는 아직도 우리를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