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9월로 지급 연기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소득 상위 10% 제외, 지급 시기 연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예산을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축소된 데다 지급 시기도 늦춰진 것인데요. 우선 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로 정해졌습니다. 시행 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만 0세부터 5세 모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고소득자 자녀를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문제 남아

복지부에 따르면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 가구의 수는 대략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를 포기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급 대상 90%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행정비용의 문제를 낳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기준이 계속 변동될 수 있고, 해마다 대상에 새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이들이 제기하는 민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위 10%에 소득 변동이 큰 맞벌이 부부가 들어갈 수 있어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 보편적 vs 선별적, 논란은 진행 중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인터넷 상에서는 한정된 재정으로 ‘금수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재정이 문제라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 빠른 육아 소식을 전하는,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