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4월 8일 (일) 10:02

보육료 추가비용 부담, 어느 정당이 줄여줄까?

[4.11 총선] 부모들의 선택 -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정당은?

[4.11 총선 특집] 부모들의 선택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와 정당을 꼼꼼히 가려내야할 시점이다. 베이비뉴스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대 정당에 영유아 부모 및 임신 중인 부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있는지 묻기 위한 공동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총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별로 싣는다.

[질문9]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의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추가비용 발생 문제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많은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 민주통합당

o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추가비용의 문제인데,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o 우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영역인데, 불가피하게 공식적인 보육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그러나 추가비용의 문제가 표준보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심지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비용인상의 통로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저해요소가 되므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로 인한 비용발생의 추가적 요인이 제거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표준보육과정의 관점에서 보육시설에서 시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재평가되고 평가에 맞는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새누리당

o 자자체별로 3만원 ~23만원까지 부모가 선택하여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부모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보육과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비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비용의 항한금액 내에서 적극 규제해 나가도록 새누리당은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o 그리고, 새누리당은 보육료와 유치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양육수당의 지급 등 여러 제도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 현장학습은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비용을 축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센터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 통합진보당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불가피한 특별활동과 현장학습은 필수 보육 서비스의 틀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걸맞는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특별활동과 현장학습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