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째 초저출산 늪에 빠진 우리 사회. 세계 최장 노동시간은 여성에게 독박육아를 강요하고, 세계 최하위 성별격차지수는 여성에게 불안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안겨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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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 출산 파업, 파업을 끝내는 방법 뭘까?
2. 지난 10년 동안 127조 원을 쏟아 붓고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저출산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김상희 부위원장을 지난 8일 만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3. [여성의 삶을 통해 본 저출산 문제는?]
“가임기와 육아기 여성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2세대로 집에서 평등하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사회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결혼해서 아이 낳아 키우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좌절합니다. 여성들의 출산 포기이자 출산 파업 현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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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사회가 고도의 경제 성장에만 취중을 해왔지 생활의 중요성, 즉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재미를 느끼고 아이와 친밀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시 되지 않았어요. 사소한 개인 문제로 생각하고 투자를 너무 안했습니다.”
5.
“요즘엔 아이를 하나, 둘 낳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삶과 사회 속에서의 사회인으로서의 삶이 같이 가지 않으면 개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해요. 우리 사회가 투자는 하지 않고 슈퍼우먼만 강요하니까 여성들이 경력단절 되고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6.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원한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들의 삶을 억압해선 안 돼요.”
7.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여성의 책임, 의무가 아니라 남성들과 평등하게 함께 낳고, 함께 기르고, 사회의 보살핌을 받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람입니다.”
8.
“성평등 사회로써 지향성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 아동인권이 제대로 명시됐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 태어난 아동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평등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9.
“사람이 태어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권리, 부모가 될 권리, 행복할 권리가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선택으로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 욕구로 하나의 인권으로 존중이 돼야한다고 생각해요.”
10.
“젊은 사람들, 가임기, 육아기 아이를 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산만하게 들끓기만 하고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의견이 잘 모아져서 세력화되길 바랍니다.”
11.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출산율이 변화가 생기고 지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고용률, 남녀 임금격차, 노동시간 등 지표로서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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