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회복하면 아이 낳는 사회 다시 온다"

정영모 교수 "마을공동체와 공동육아나눔터, 이것이 저출산 극복 대안"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급격한 인구 감소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2006년 2조 1445억 원이었던 저출산 극복 예산은 2017년 24조 1150억 원으로 대략 11배가 됐다. 11년간 총 122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입됐으나,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06명에 머물렀고 출생아 수는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저치인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한마디로 ‘대실패’다. 해법은 없을까?

정영모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연구 교수는 여성가족부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차 가족정책포럼’에서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제시했다. 과연, 정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열린 2018년 제1차 가족정책포럼에서 정영모 교수가 마을공동체 회복과 공동육아나눔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물질만능주의에 바탕을 둔 육아정책 반성해야"

정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보육권리선언 등을 통해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들이며,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저출산 정책을 펴면서 ‘돈을 지급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물질만능주의에 바탕을 둔 육아정책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으로 영유아기의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마을 만들기(마을공동체)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제안했다.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나종석, 2013).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종합센터’를 2012년 8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는 “현재 개인주의적인 삶을 당연시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을 만들기는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개인주의적인 삶이 강조될수록 서구 근대성이 초래한 위기에 대한 대웅이라는 맥락 속에서 상호부조와 연대의 원리에 기반을 둔 협동과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마을공동체의 회복은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만 보살핌의 의무를 지게 한 성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육아 및 보살핌 그리고 상호부조를 지역사회 및 국가라는 보다 큰 시민적 삶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을공동체 회복’은 ‘공동육아나눔터’로부터

"마을공동체가 회복되려면 공동육아나눔터가 발판이 돼야 한다."

정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의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가부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정 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5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전개했으며, 현재 전국 91개 시군구에서 160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녀돌봄 사랑방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계승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공동육아나눔터는 공동육아라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의 장으로서 기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발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돌봄에 대해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부담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여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민주주의와 지역사회 함께돌봄 정착방안’을, 문영희 양천구 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대안’에 대한 해법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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