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2월 12일 (월) 15:14

유아교육 국가책임…국공립유치원 매년 500개 학급 확대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세부 이행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497개 신·증설하고 2022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전 소재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17년 4월 기준, 24.8%, 17만 3000명)을 2022년까지 40%(22만 4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교육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17년 4월 기준, 24.8%, 17만 3000명)을 2022년까지 40%(22만 4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지역별로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2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순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유아교육법 제9조의2 유치원의 설립의무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확보해야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유치원의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공립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 소재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 병설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특히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인 만 3세 15명, 만 4·5세 20명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설 유도를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유치원은 행정직원 추가 배치하는 등 병설유치원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아주 많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