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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부모 근로시간 줄여주는 사업주 최대 44만원 지원

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 규정' 개정

sh.jun@ibabynews.com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부모가 오전 10시 출근하도록 근무시간을 줄여주면 사업주에게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44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는 경우, 정부는 월 최대 24만 원(모든기업)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해당근로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면 월 20만 원의 간접노무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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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 규정에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주당 1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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